미셀러니의 시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14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자신의 탄핵심판에 참여했다 재판관에게 업무 과중, 잇따른 탄핵사건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하면서 살아와헌재, 헌법 수호 위해 존재...잘 살펴주시길

정치 1. 서울경제 제목: 尹 ‘관할’ 주장하던 중앙지법이 결정 판결따라 한쪽은 치명타 [尹 공수처, 체포적부심 충돌]본문 일부:“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판가름하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면 충돌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한 법원이라 체포영장 청구 발부에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2. 머니투데이 제목: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 거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신청본문 일부:“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인..

아래 포스팅은 2025년 1월 15일 새벽 3시 이후부터 약 9시 17분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소식을 시간대별(타임라인)로 정리한 것입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가장 최근 기사(최신 내용)가 위에 오도록, 즉 맨 아래(가장 오래된 시점)부터 위로 올라가며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세요. 10시 52분윤 대통령 공수처 도착10시 48분경윤석열 대통령 영상 기자들에게 배포(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래 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조문을 바탕으로,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내부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처 집행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주요 골자와 구성을 유추한 것입니다. 실제 매뉴얼은 비공개 내부 지침이므로,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호업무 실행 관행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뉴얼의 목적 및 성격 1. 목적 • 경호 업무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절차, 준수사항, 업무 분장, 협조 체계를 정함으로써 경호처 직원이 현장에서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및 시행령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경호처의 실무 운영 기준을 상세화하여 경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위해 요소..

아래는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4년 12월 13일) 회의록 중, 특히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회의의 전반적 흐름, 의원들의 발언 취지, 국무위원 및 관련자 답변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풀어쓰되 전체적인 문맥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실제 회의록은 매우 길고, 여기서는 핵심 사항 및 질의응답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되, 주고받은 대화의 논점을 가능한 누락 없이 세세히 담아 정리합니다. (정리 순서는 안건 상정 전후 발언, 각 의원별 질문 흐름, 핵심 이슈, 여야 공방, 국무위원 답변 순으로 정리.) 회의 개요일시: 2024년 12월 13일(금) 오후 2시 개의의장: 우원식 의장안건: 1..

정치·행정 주요 이슈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 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안 재의요구(거부권) 검토 • 양곡관리법 등 야당 단독 처리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주장으로 헌재 구성 지연 전략 제기.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을 통한 공정한 탄핵심판” 촉구, “권성동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 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출석요구서 전달 •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윤 대통령 관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