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10]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안내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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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안내 및 주의사항

갑자기 찾아온 대선으로 인해 이장과 통장, 반장 등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통·리·반장 등 특정 인물이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사직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항의 주요 내용과 기한, 사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 참여 조건

주요 대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장(및 이와 유사한 역할)

이들 대상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사직 기한 및 기준

사직 기한

• 사직 기한: 4월 9일
  통·리·반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4월 4일 이후 5일 내, 즉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접수 기준

• 사직 시점:
  해당 기관에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접수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3. 사직 후 복직 제한 및 주의사항

복직 제한 조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이 제한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처벌

•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기한 내 사직 및 복직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사들은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사직 전 체크리스트

• 정확한 사직 기한 확인:
  4월 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속 기관과의 사직 절차 파악:
  소속 기관의 사직 접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복직 제한 기간 숙지:
  각 대상자별 복직 제한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후 행정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5. 결론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직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상 인사들이 사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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