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1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하는 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신용점수를 매기는 것을 넘어, AI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중
1. TF가 논의할 4대 핵심 과제
이번 TF는 학계, 데이터 전문가, 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9인과 주요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다음 4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신뢰성(신용점수 인플레이션)과 공정성(Thin Filer 포용) 문제 해결
AI 활용 확대 및 설명요구권 등 투명성·책임성 강화
통신·쇼핑 등 비금융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표자 개인 신용 중심에서 '사업성·성장성' 중심으로 전환
2. 핵심 이슈 ①: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과 신뢰성 위기
KCB(코리아크레딧뷰로)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신용자가 급증하며 변별력이 약화되는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합니다. 이는 거시 경제 환경 변화와 정책적 신용 사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신용평점 950점 이상 고신용자 비중 변화 (KCB 기준)
* 전체 국민의 약 30%가 최상위 점수를 받으면서, 실제 리스크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반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는 약 1,239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평균 710점대(중저신용)에 머물러 있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TF는 평가 모형의 재개발과 평가 기준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핵심 이슈 ②: 대안신용평가, 왜 활성화되지 않았나?
NICE평가정보는 전통적 신용평가가 "돈을 얼마나 잘 갚았나"를 본다면, 대안신용평가는 "일상을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데이터 확보와 분석의 어려움으로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 현재의 문제점 (4대 장벽) | 개선 방향 (제언) |
|---|---|
| 데이터 가공 지연 (가명처리·결합에 3~4개월 소요) |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도입 (분석 시간 1개월 내 단축) |
| 동의 피로도 (건별 동의로 인한 고객 이탈) |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 허용 (고객 주도형) |
| 인프라 부재 | 대안정보 허브(Hub) 구축 |
4. 핵심 이슈 ③: 사장님 신용평가, '개인'이 아닌 '사업'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평가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이 대출을 좌우합니다. 가게 장사가 아무리 잘 되어도(매출 증가, 좋은 리뷰), 사장님 개인 대출이 많으면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상권 정보, 카드 매출, 리뷰 평점 등 비금융·비정형 정보를 통합한 DB를 구축하여,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전용 모델(SCB)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확정되는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해 금리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신용성장계좌' 등의 도입도 검토됩니다.
이번 개편이 성공한다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 주부, 소상공인들이 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