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대 감사원장 김호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2부) 요약
1. 개요
- 일시 및 안건: 2025년 12월 30일 저녁, 추가 질의 및 마무리 발언.
- 특이사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해석, 민변 활동에 대한 이념 논쟁(색깔론), 감사원 내 사조직(타이거 파) 및 특수활동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
2. 추가 질의 및 답변 (1차)
질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최근 1심 판결문(전원 무죄)을 인용하며, 당시 첩보 수집 및 분석이 공식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월북 몰이'를 위한 조작이나 지시가 없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 감사원이 무리한 감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유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
답변: 위원님의 말씀과 판결의 취지를 유념하여,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겠음.
질의:
- 민변 활동 편향성: 과거 민변 회장 재임 시절,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기획 탈북(납치)' 의혹으로 몰고 가며 북한 측 주장과 유사한 논평을 낸 점 비판.
- 대북전단금지법: 김여정 담화 직후 민변이 대북전단 금지 입법을 촉구한 것이 북한의 지령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답변: 북한 종업원 사건은 당사자의 구제 요청에 따라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던 활동임. 북한 정부의 언행과 민변 활동을 연결 짓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질의:
- 자료 제출: 추가 제출된 자료(외환, 방북 신청, 관세 등)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 과도한 신상 털기보다 정책 검증 필요.
- 정책 감사 개선: 정책 결정 자체의 당부보다는 과정상의 불법·부패에 집중하도록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한 취지를 살려, 공직 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함.
답변: 정책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문제 해결형 감사 및 공직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질의:
- 국가관 검증: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가? (후보자의 유보적 태도 비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 추궁.
- 천안함 및 간첩법: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는가? 중국 등의 기밀 유출 처벌을 위한 '간첩법 개정(적국→외국)'에 동의하는가?
답변:
- 북한 주민: 남북 관계의 특수성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탈북민은 국민으로 인정).
- 천안함: 정부 발표와 대법원 판결(북한 소행)을 신뢰함.
- 간첩법: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 후보자로서 의견 표명이 조심스러움.
질의:
-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사원 특활비의 집행 불투명성(증빙 부실, 나눠먹기 등)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타 위원 대비 2배 이상 특활비를 수령한 문제 지적.
- 유병호 전횡: 인사·감찰권을 남용하여 조직을 망가뜨린 유병호 전 총장과 그 측근(특조국)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답변: 특활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질의:
-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문재인 정부 문체부 1급 사표 강요가 유죄(직권남용) 판결을 받았는데, 현 정부 들어 감사원 등에서 1급 공무원 33명 이상의 일괄 사표를 받은 것은 동일한 범죄 아닌가? 직업공무원제도 훼손 우려.
답변: 공무원 신분 보장은 법률에 따라 지켜져야 함. 구체적인 경위와 판례 부합 여부를 잘 살펴보겠음.
질의:
- 수사 요청 남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원장/총장 전결로 이루어지는 '수사 요청' 급증(연 140건 등) 문제 지적. 법적 근거 없는 '간담회'나 파견 검사(법률자문관)를 통한 수사 의뢰 관행 개선 필요.
- 국무총리 감사 청구: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이 악용되고 있음.
답변: 수사 요청 제도와 총리 감사 청구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장이 되면 살펴보겠음.
질의:
- 민변 옹호: 민변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을 해온 단체이며, 이를 북한과 연결하는 색깔론은 부당함.
- 세수 추계 오차: 지난 정부와 현 정부 모두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초과 세수 및 세수 부족)가 발생함.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국회를 지원해야 함.
답변: 민변 활동에 자부심을 가짐. 결산 검사를 강화하여 세수 오차를 줄이고 국회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음.
질의:
- 서해 사건: 법원 판결은 '월북 몰이 증거 부족'일 뿐 '월북이 사실'이라고 한 건 아님. 군사기밀 유출 문제는 엄중히 다뤄야 함.
- 특별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답변: 군사기밀 보호 원칙에 동의함. 특별감찰관 건의 여부는 감사원장의 직무 범위 내인지 검토해 보겠음.
질의:
- 1급 공무원 신분: 1급은 일반직과 달리 신분 보장의 예외 대상임(주진우 위원 질의 반박).
- 신고리 4호기: 후보자가 원안위원 시절 조건부 찬성을 한 것은 국익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었음.
- 정치 감사 청산: 정치 감사로 피해 입은 공무원들을 위한 백서 발간 및 가담자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
답변: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내부 자정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음.
3. 추가 질의 및 답변 (2차 - 마무리)
서해 사건 판결문 재인용(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 등)하며 색깔론적 질의 태도 비판.
후보자가 보유한 법무법인(클라스한결) 지분 정리 및 퇴임 후 이해충돌 방지 약속 요구.
후보자: 퇴사했으며 지분 정리 예정임, 약속함.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확신'하는지 재차 질문, 간첩법 개정 필요성 강조.
후보자: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답변.
색깔론 비판 및 관저 이전 재감사(2주간 실시)가 부실했는지 확인 요구.
후보자: 재감사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고 처리하겠음.
4. 마무리 발언 및 향후 일정
[후보자 마무리 발언]
- 청문회 과정을 통해 지난 삶을 성찰함.
- 감사원장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와 책임을 절감하며,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신뢰받는 감사원을 만들겠다고 다짐.
[위원장 안내]
- 청문회 종료 선언.
- 다음 날(12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예정 (간사 간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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