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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감사원장 김호철 후보자 인사청문회 (1부) 요약
1. 개요 및 모두 발언
- 일시 및 안건: 2025년 12월 30일,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 특이사항: 회의 시작 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묵념 진행. 야당 측의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초반 파행 위기가 있었음.
[후보자 모두 발언]
소회 및 각오: 30여 년간 변호사로서 환경, 인권, 공익 소송을 수행함. 감사원장직 제의에 고민했으나 공직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락함.
현 감사원 진단: 독립성·중립성 논란으로 국민 신뢰 상실, 과도한 정책·강압 감사로 공직 사회 위축, 내부 직원 사기 저하 및 분열.
향후 운영 방안:
- 독립성·중립성 수호: 외부 부당 간섭 차단, 감사위원회 중심 운영.
- 자정 기능 강화: 내부 감찰 부서 개편, 국민 감사 수요 적극 반영.
- 인권 친화적 감사: 사회적 약자 소외 점검, 피조사자 인권 보장 절차 강화.
- 적극행정 지원: 사소한 실수 면책 확대로 공직 사회 활력 제고.
2. 의사진행 발언 (자료 제출 관련 논쟁)
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자료(금융, 의료, 병역, 학적 등), 변호사 수임 내역, 기부금 상세 내역 등의 미제출을 강하게 비판. "자료 없이 검증 불가"하며 정회 요청. (김승원, 김기표, 이연희 간사 등)
여당 (국민의힘)
후보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신상털기식' 자료 요구라고 반박. 전임 감사원장 대비 제출률(75% 이상)이 낮지 않음을 강조하며 청문회 진행 촉구. (배준영, 곽규택, 김미애 등)
후보자 입장
통상적인 검증 기준(5년 치)은 제출했으나,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 자녀와 배우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는 동의를 받기 어려웠음.
3. 주질의 및 보충질의 내용 정리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위원
질의:
- 지난 정부(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운영쇄신 TF'의 한계 지적.
- 당시 정치 감사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TF에 포함되거나 요직(일명 '타이거' 파벌)을 차지하고 승진한 문제(타이거 인사)에 대해 전수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함.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국정원/감사원의 고발이 정치적 의도였으며 무죄 판결이 난 만큼 고발 취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답변:
- 감사원장이 된다면 '타이거 인사' 등 우려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대처하겠음. 파벌은 허용되어서는 안 됨.
- 서해 사건 고발 취하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므로 신중해야 하며, 정권 변화에 따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살펴보겠음.
국민의힘
곽규택 위원
질의:
- 자료 요구: 외환 거래 내역, 관세청 신고 내역, 배우자 자료 등 제출 요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자문 내역 확인 요구.
-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편향성: 민변 출신들이 입법, 사법, 행정 요직을 독식하며 '권력 기관화' 되고 있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 출신이 감사원장으로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가?
- 전문성 부족: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시절 전문 지식 부족 발언 및 비행기 추락 위험을 이유로 원전 가동 반대했던 이력 지적.
답변:
- 자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제출하겠음.
- 민변은 시민사회단체(NGO)로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공직 진출을 단체 차원의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위원
질의:
- 전임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 발언에 대한 견해.
-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직통하며 정치 감사를 주도한 행태(문자 메시지 등) 비판.
- '운영쇄신 TF' 결과 밝혀진 7대 감사(권익위, 서해 사건 등)의 위법성(군사기밀 누설, 결재 조작 등)에 대해 엄정한 조치 촉구.
답변: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된 기관임. 전임자의 발언 평가는 부적절하나 독립성 원칙은 확고함.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TF 결과 등을 살펴 개선하겠음.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
질의:
- 도덕성 검증: SK하이닉스 자문위원 활동 시 고액 자문료(2,400만 원) 수령 내역 및 활동 증빙 자료 제출 요구. 1회 회의 참석에 600만 원은 과도함.
- 정치적 편향성: 기부금 내역 중 정치인 후원 내역 미제출 지적. 민변 활동 시 북한 인권 침묵,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편향된 활동 비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요구.
답변:
- SK 자문은 분기당 지급받은 것이며, 단순 회의 참석이 아니라 작업환경 개선 및 보상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과 검증 활동을 수행했음(관련 백서 제출).
- 정치 후원금은 소액(10만 원 이하) 다수라 익명 처리된 것이며, 중앙선관위 기탁금 포함임.
- 국가보안법 폐지 등은 입법 정책적 문제로 감사원장 후보자가 밝히기에 부적절함.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위원
질의:
-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이 업체(21그램)에 대해 서면 조사만 지시하여 부실 감사를 초래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조사 필요성 및 재감사(직권 재심의) 의향.
- AI 디지털 교과서(AIDT): 이주호 장관의 독단적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구독료 등)와 정책 실패. 감사원이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기관 주의에 그친 점 비판. 책임자 징계 필요.
답변:
- 관저 이전 감사는 국회 감사 요구가 있다면 신속히 보고되도록 살피겠음. 유병호 총장의 개입 여부도 확인해보겠음.
- AIDT 문제는 예산 낭비와 교육 현장 혼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봄. 정책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성이나 예산 낭비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개혁신당
이주영 위원
질의:
- 후보자가 기고한 칼럼("12.3 내란 사태..." 등)에서 드러난 뚜렷한 정치적 성향 지적. 현 정권이나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중립성 유지가 가능한가?
-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개인적 소신과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
답변:
- 해당 칼럼은 시민이자 법률가로서 학술적/법리적 차원에서 쓴 것이며, 이것이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음.
- 감사원장이 된다면 개인적 성향을 떠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지키겠음.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위원
질의:
- 디지털 포렌식 남용: 영장 없이 내부 훈령만으로 광범위한 포렌식 진행 및 별건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관행 비판.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감사위원회 패싱: 사무총장 주도로 감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수사 요청을 남발하는 구조적 문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결 기구가 되어야 함.
답변:
- 디지털 포렌식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에 공감하며, 법제화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비하겠음.
-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통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제도 개선을 살피겠음.
국민의힘
주진우 위원
질의: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정원과 감사원이 조사 후 고발한 사건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거나 고발 취소해서는 안 됨. 실무 감사관들의 조사를 신뢰해야 함.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와 당시 정부의 방치/은폐가 본질임.
- 증여세 문제: 장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거주하며 증여세 문제 발생. 지명 후 납부한 것은 "눈치 보기" 아닌가?
답변:
- 감사 결과와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존중되어야 함. 판결 내용과 감사 과정을 살펴 신중히 판단하겠음.
- 아파트 문제는 장인 간병 등 가족 사정이 있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증여세를 납부했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위원
질의:
- 지난 3년간 감사원이 검찰의 하부 조직처럼 전락함. 무리한 '먼지털이식' 감사로 공무원들이 고통받음(체중 급감 사례 등).
- 유병호 전 총장이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하여 조직을 사유화(타이거 파벌)하고, 직원을 줄 세우기 한 행태 비판. 이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쇄신 필요.
답변:
- 정치 감사 논란과 내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함.
- 파벌 형성이나 인사권 남용이 사실이라면 감사원 품위에 맞지 않음. 내부 화합과 자정 기능을 회복하는 데 진력하겠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위원
질의:
- 강압 감사: "답변이 나올 때까지 반복 조사", "모욕적 언사" 등 인권 침해적 감사 관행 질타. 무죄 판결난 사안들에 대해 사과 의향.
- 조직 문화: 감사원의 남성 중심적, 폐쇄적 조직 문화(여성 간부 비율 10% 수준).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한 외부 수혈 필요.
- 적극행정 면책: 면책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음.
답변:
- 인권 침해적 감사는 없어야 함.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고민하겠음.
- 성평등한 조직 문화와 개방형 직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선하겠음.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도 검토하겠음.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
질의:
- 후보자가 정치적 성향(민변 활동 등)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원장은 "힘 있는 자를 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소신을 지켜야 함.
- 운영쇄신 TF가 기존 감사 결과(서해 사건, 4대강 등)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비치는데, 이에 부화뇌동하지 말 것. 4대강 감사 또 할 것인가?
답변:
-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겠음.
- 4대강 감사는 이미 5차례 진행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이 없음. 과거 감사 결과를 정치적 목적으로 뒤집지는 않겠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
질의:
-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수사 참고 자료 송부'와 '디지털 포렌식' 건수 지적. 영장 없이 획득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별건 수사를 유도하는 행태 비판.
- 월성 원전 감사는 안전 문제를 제기한 공익적 판단을 배임으로 몬 정치 감사였음(무죄 판결 인용).
- 유병호 체제의 '공직 비리 적발 실적'에 따른 인사 고과 반영(사냥식 감사) 폐지 필요.
답변:
- 수사 요청 남발이나 포렌식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등은 개선이 필요함.
- 성과 중심의 무리한 감사가 아닌, 문제 해결형 감사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음.
4. 마무리
오후 질의 종료 후, 후보자는 추가 자료 제출(외환 거래 내역 등)을 약속하며, 미흡한 부분은 추후 제출하기로 함.
여야 간사는 정회 후 속개하여 보충 질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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