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승리와 한국의 민주적 힘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이 대통령의 선거에 비추어, 그들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지주인 미-한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중요 산업 재건 및 확장: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7월 미한 동맹의 힘과 지구력을 반영한 한국 전략 무역 투자 협정의 역사적인 발표를 재확인했다.
- 두 지도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중요 광물 및 인공 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 이 거래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부문에 대한 1500억 달러의 한국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승인된 투자라고 합니다.
- 이 거래에는 미국과 한국 대표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투자(MOU)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속된 2000억 달러의 추가 한국 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미한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또는 미국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할 것이다. 개정된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14257에 따라 제공된 상호 관세의 목적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국가("MFN") 관세율, 또는 한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15%의 관세율.
-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및 목재 파생물에 대한 섹션 232 부문별 관세를 15%로 낮출 것이다. KORUS FTA 또는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5퍼센트 이상인 ROK의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섹션 232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KORUS FTA 또는 MFN 관세가 있는 한국 제품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 15% 미만이며, KORUS FTA 또는 MFN 관세 및 추가 섹션 232 관세의 합계는 15%입니다.
- 의약품에 부과된 섹션 232 관세에 대해 미국은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에 15% 이하의 섹션 232 관세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포함)에 부과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결정한 대로 적어도 한국만큼 큰 반도체 교역량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덜 유리한 조건을 한국에 대한 그러한 232조 관세에 대한 조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 행정 명령 14257에 따라 부과된 보충 관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 일반 의약품 성분, 일반 의약품 화학 전구체 및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천연 자원과 같은 제휴 파트너를 위한 잠재적 관세 조정 목록에 명시된 특정 제품에 대해 수정되었습니다. 미국은 또한 개정된 행정명령 14257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항공기 및 한국 일부에 대한 관세를 개정된 선언문 9704, 개정된 선언문 9705 및 선언문 10962에 의해 제거할 것입니다.
외환 시장 안정성: 미국과 한국은 MOU에 포함된 각자의 약속과 관련하여 MOU가 한국의 외환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철저히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MOU의 약속이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두 국가는 한국이 어느 역년에도 200억 달러 이상의 총 금액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은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구매 이외의 수단을 통해 미국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MOU의 약속 이행이 한국 원화의 무질서한 움직임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한국은 자금 조달의 금액과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선의로 그러한 요청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할 것입니다.
상업적 관계 강화: 두 지도자는 강력한 양자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여 전략적 부문에서 일련의 상업적 약속을 환영했다.
- 두 지도자는 8월에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총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발표를 환영했다. 양국은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두 지도자는 8월 대한항공(KAL)이 GE 항공우주 엔진으로 구동되는 보잉 항공기 103대의 구매 주문을 발표한 것을 환영했다. 보잉의 약속은 미화 360억 달러에 달하며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를 혼합하여 2025년 KAL의 총 주문은 15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 미국과 한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연례 전시회를 조직하여 미국 상품의 한국 수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상호 무역 촉진: 두 지도자는 최근에 발표된 거래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늘리려는 공통 목표를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거래의 정신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비관세 장벽을 해결하고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과 행동 계획을 기념할 것이며, 이는 연말 전에 KORUS 공동 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ROK는 추가 수정 없이 ROK에 진입할 수 있는 미국 원산지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 준수 차량에 대한 50,000대 상한선을 없앨 것이다. 한국은 또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하는 것 이외의 배출 인증 과정에서 추가 문서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일 것입니다.
-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결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고, 농업 생명 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신청의 백로그를 해결합니다.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요청 전용 데스크; 그리고 특정 용어를 사용하는 미국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성 유지.
- 미국과 한국은 미국 기업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정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재보험 및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전송을 용이하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세계 무역 기구에서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구적인 모라토리엄을 지지할 것이다.
- 한국은 변호사-고객 특권의 인정을 포함하여 경쟁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 미국과 한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은 특허법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 미국과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퇴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퇴치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 미국과 한국은 환경 보호의 차이가 무역과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어업 보조금에 관한 WTO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경제적 번영을 보호하기: 두 지도자는 우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조정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여기에는 관세 회피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과 불공정하고 비시장 정책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인바운드 투자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강화, 양국은 국제 조달 의무가 동일한 약속을 한 국가에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미국-한국 동맹 현대화: 미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존재를 통해 한국 방어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 한국군(USFK).
-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두 지도자는 핵 자문 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이 대통령은 한국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늘리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영했다.
-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군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33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을 강제합니다.
- 두 지도자는 전시 작전 통제의 전환을 향해 동맹 협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한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에 대한 합동재래식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 시스템의 획득과 첨단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양자 방위 산업 협력의 확장이 포함됩니다.
-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지 자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부터 관련 이해를 확인했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이행 진행 상황을 지도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 미국과 한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두 지도자는 또한 군사 영역에서 AI에 대해 계속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지역 문제에 대한 조정: 두 지도자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해 헌신했다.
- 두 지도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고 2018년 미국-북한 싱가포르 정상회의 공동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두 지도자는 북한 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정하기로 합의했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돌아가 대량 살상 무기(WMD)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 두 지도자는 일본과의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두 지도자는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와 기타 합법적인 바다 이용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그들은 모든 국가의 해상 주장이 국제 해양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 그들은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해협 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하고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했다.
해양 및 핵 파트너십 강화: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 및 역량 확장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약속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환영했다.
- 양국은 유지 보수, 수리 및 정밀 검사,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및 공급망 탄력성을 포함하여 조선 실무 그룹을 통해 더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에서 미국 선박의 잠재적 건조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상업 선박과 전투 준비가 된 미국 군함의 수를 늘릴 것입니다.
- 양자간 123 협정에 따라 미국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 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합니다.
- 미국은 한국이 핵 동력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공급을 포함한 이 조선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