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래도 되는 걸까?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기일 속 쟁점 및 요약 대공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기일 주요 내용 요약

 

1. 청구인 측 주요 주장

1. 탄핵소추 사유 정의 및 정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로 계엄 선포 및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위헌·위법성을 제기.

• 주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됨:

•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 군·경 투입으로 국회 봉쇄 및 활동 방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체포·구금 계획.

• 내란죄와 헌법 위반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구성.

2. 내란죄 주장 철회

• 내란죄의 형사적 판단은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위반 중심으로 다룰 것.

• 형법 위반 여부 주장을 철회하되, 관련 사실관계는 헌법 위반 사유 판단에 포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구금계획 추가

• 기존 압수수색 주장에 더해 직원 구금계획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하고자 함.

• 이는 헌법기관 침해 및 언론 자유·사법 독립 침해로 간주.

4. 절차적 적법성 문제

•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서 법적 요건 위반 주장:

• 법제사법위원회의 적법 절차 미준수.

• 탄핵소추권 남용 문제.

• 보호법익 결여로 인해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

 

2. 피청구인 측 주요 방어 논리

1. 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

• 계엄 선포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

•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기반하며, 내란 목적이 아님을 강조.

2. 내란죄 적용의 부적절성

• 내란죄는 형사적 판단의 영역으로, 탄핵심판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 계엄 논의는 국가 질서 회복을 위한 합법적 논의로 내란 행위와는 명백히 구분됨.

3.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법적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

• 탄핵소추의 졸속성과 증거 부족을 문제삼으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4. 탄핵심판의 형사적 절차 준수 요청

• 형사소송법 준용을 통해 엄격한 증거 채택 및 심리를 요구.

• 주요 증거가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5. 탄핵 절차의 정치적 성격 지적

• 이번 탄핵은 실질적으로 야당과 여당 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주장.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을 요청.

 

3. 변론 준비기일 중 논의된 주요 쟁점

1. 내란죄 문제

• 내란죄의 형사적 판단을 탄핵심판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논란.

• 청구인 측은 헌법 위반 중심으로 판단을 전환하려는 의도.

• 피청구인 측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이므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

2.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의 위헌성

• 피청구인 측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 청구인 측은 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들이 헌법기관을 침해했다고 반박.

3.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하자 여부.

• 소추 의결서 내용의 불명확성과 입증 자료 부족 문제.

4. 탄핵심판의 진행 방식 및 증거 채택

• 형사소송법에 준용하여 증거 채택 및 심리를 엄격히 할 것인지 논의.

• 국회 회의록 등 공문서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쟁점.

 

4. 향후 일정

1. 변론기일 예정

• 1차 변론: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 2차 변론: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2. 피청구인 측 추가 준비

• 계엄 선포와 관련된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증거와 논리 보강.

• 탄핵소추 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

3. 헌법재판소의 역할 강조

•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필요성 강조.

• 심리 과정에서 졸속이 아닌 신중한 접근 요구.

 

결론

 

이번 변론 준비기일은 탄핵소추 사유와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하고, 향후 변론기일에서 심리될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내란죄와 헌법 위반 간의 경계, 계엄 선포의 적법성, 탄핵소추 절차의 하자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구체적 증거와 논리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