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4년 12월 18일자 속보, 단독 기사들을 핵심 키워드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탄핵 정국과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등 정치 이슈가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 상승, 기업 활동, 사회 사건사고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행정 분야 주요 이슈]
1. 대통령 탄핵 심판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의록은 계엄 관련 논의나 비상조치 정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 동아일보 등)
•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24일 양일간 열리며, 야당 단독 의결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 헤럴드경제,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2.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둘러싼 논란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며 헌재 구성 지연을 통한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략적 지연전술” 이라고 반발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문제는 정국 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3. 농업 4법(양곡관리법 등)과 거부권 행사 여부
•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농업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 단체와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은 향후 농정 방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경향신문, 이투데이)
4. 국회증언감정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갈등
• 야당 주도로 처리된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이 과도한 기업인 소환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으며 국내외 경제계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까지 우려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 의사결정 권한 축소 문제로 경영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권이 민생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제계 및 사회 각계에서 법안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문화일보)
5.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비상계엄 사태 해명 압박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야에게 명단 및 범위 조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벌어진 군·정부 고위층 동향을 파헤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 일정이 줄줄이 대기 중이며, 야당 단독 의결과 여당 보이콧, 헌재 구성을 둘러싼 정쟁이 겹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 탄핵 심판 장기전 대비 움직임
•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법정에 대통령 직접 출석 등 적극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까운 측근 변호사를 포진시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를 모두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검·경 등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및 압박에도 며칠 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
[사회‧사건사고 분야 주요 이슈]
1. 인분 테러, 장애인 정책 개선 등 사회면 이슈
• 회사에서 해고당하자 ‘인분 테러’로 앙심을 표출한 사건이 발생,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국민일보, 조선일보 등)
•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도에서 장애인 보호자 명의 차량도 예외 인정하는 등 장애인 지원 확대 정책 추진 (메트로경제)
2. 체육계 비위 의혹 압수수색
•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 수사 진행으로 방이동 사무실, 진천선수촌 등 압수수색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3. 일상적 사건 및 판결 소식
• 반려견 소음 문제로 이웃 폭행, 사기 결혼 혼인 취소, 아동 방치로 인한 익사 사건 등 다양한 일상 범죄와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국제 분야 주요 이슈]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파병설
• 미국 당국자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 다수가 사상되었다는 정황을 언급하며 긴장 고조 (매일경제,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2.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진행
•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적 견해를 표명 (경향신문)
3. 해외 기업인 동향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미국 트럼프 사저 방문 소식 등 해외 네트워킹 활동도 주목 (동아일보)
[정리 및 결론]
2024년 12월 18일자 보도에서 가장 돋보이는 키워드는 ‘정치적 혼란’과 ‘탄핵 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공방,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인사청문회 일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검토 등 정치 이슈가 언론 지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경기 침체를 막으려 하고, 부동산 공시가 상승,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사회적 이슈(인분 테러, 체육회 비위 수사)까지 폭넓은 분야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탄핵 정국, 헌법재판관 임명, 양곡관리법 거부권 등 굵직한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독자들은 이 혼란 속에서 변화하는 정치·경제·사회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