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계엄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주요 포인트

아래는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년 12월 11일)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가독성 있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개요

2024년 12월 1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었다. 각 당 의원들은 현 내란 상황과 계엄 선포의 경위, 국무위원들의 태도, 향후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고, 내각 및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해명과 사과를 시도했다. 계엄 해제 과정, 국회의 역할, 공직자들의 책임, 대통령 탄핵 여부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압수수색, 수사 진행 상황, 군·경찰·국정원 등의 위법행위 연루 여부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1.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국무회의 문제점

• 국무회의 실체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 ‘국무회의’ 절차(의사봉, 회의록, 정식 안건 논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총리는 “절차·실체적 흠결”을 언급하며 이 모임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 국무위원들의 태도: 총리는 “전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했다”라고 강조했으나, 일부 장관들은 ‘반대’라는 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았거나 현장 상황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내란 공범”,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 내란 상황 속 국회의 역할 및 현장 정황

• 국회 봉쇄와 의원들 대응: 계엄 당시 특전사·군이 국회를 봉쇄, 의원 출입 통제, 심지어 장갑차와 폭파 장비를 배치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고 국회로 진입했고, 국회의장은 담장을 넘어왔다.

• 계엄군의 강경작전 계획: 장병들은 통로개척용 산탄총, 폭파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다. 국회 및 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무력 침투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3. 선관위, 언론, 정치인 체포 계획 논란

• 선관위 강제 진입: 정보·방첩기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 서버 및 내부망 구조 촬영, 억류 등 심각한 불법행위 정황이 제시되었다. 이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큰 위협으로 지적되었다. 선관위원장은 이를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 정치인·언론인 체포 대상 리스트: 공수처, 정보기관 관련 증언에 따르면 내란 주동 세력이 특정 정치인(여야), 언론인까지 검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정당·언론·선관위 등 민주주의 핵심 기관 및 인물을 무력화하려는 기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4. 국무위원 및 내각 책임론

• 내란 공범 여부: 의원들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내란 모의에 부화뇌동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상 단순 관여자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반대했다” “합의한 적 없다” “공범 아니다”라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의원들은 “반대만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 국무위원들 해명에 대한 의혹: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장관들을 소집했고, 6분 만에 계엄이 선포된 점, “계엄 막기 위한 회의였다”는 총리 해명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 수사 및 압수수색 방해 사태

• 압수수색 방해: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경찰 특수본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본회의 도중 언급되었다. 의원들은 즉각적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고, 총리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다. 경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실제 집행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6. 대통령 탄핵 및 퇴진 요구

• 탄핵 불가피성 강조: 다수 의원들은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이며, 여전히 하야 의사가 없으므로 탄핵밖에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동참을 호소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 대통령측 입장 불분명: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고, 총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는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여야 협치나 내각 재정비 논의보다 대통령의 버티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7. 국민·장병들의 희생적 저항으로 막힌 내란

• 국민·장병의 저항: 시민들, 국회의원들, 일부 젊은 장교들 및 군인들의 양심적 항명 덕분에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의원들은 목숨 걸고 국회로 달려왔고, 시민들은 밖에서 장갑차와 맞섰으며, 군인들은 작전 지연으로 계엄 성공을 저지했다.

• 역사적 교훈 강조: 의원들은 “제2의 광주학살”로 이어질 뻔한 사태를 국민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하며, 국회는 민주주의 복원과 재정비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 및 전망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내각과 국무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국회·선관위·언론·정당 등 헌정기관 무력화 기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내란 사태의 파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대통령 탄핵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과정과 정치권 합의, 국회 의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정리

1. 정상적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 선포, 헌법·법률 위반 의혹

2. 국회·선관위·언론인 대상 무력화 기도, 국민·국회의 항거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3. 내각, 책임 회피 논란 속 국무위원들 공범성 지적

4. 압수수색 방해 등 수사 진행 난항, 대통령 하야 거부·탄핵 불가피성 제기

5. 국민과 헌정기관의 저항으로 내란 사태 진압, 향후 탄핵 절차·수사 결과 주목

 

이로써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났으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 헌법 수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질 탄핵 표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이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의 주요 결론이다.